- 9. 16. 최휘영 장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4차 회의 주재
- 대중음악 분야 ’27년 정부안 802억 원으로 ’26년 예산 대비 38.5% 증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과 문체부 예산 증가율(22.6%) 상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9월 16일(수) 오후,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도 대중음악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와 기존 논의 추진 상황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회의에는 박정용(라이브클럽협동조합 대표), 신대철(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윤동환(MYTH 대표), 윤일상(작곡가), 이종현(㈜엠피엠지 프로듀서), 이영주(동서울대 교수), 전홍준(어트랙트 대표), 한정수(㈜미스틱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등 대중음악 분과 위원 8명이 참석한다. 가나다순
대중음악 분야 2027년 정부 예산안 802억 원 편성, 인디음악부터 중소기획사, 지역 공연까지 맞춤 지원
문체부는 내년도 대중음악 분야 정부 예산안을 올해(579억 원)보다 38.5% 증가한 802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12.8%), 문체부 전체 예산 증가율(22.6%)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25년 약 302억 원이었던 대중음악 예산은 2년 만에 약 2.7배인 802억 원 규모로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음악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되어야 한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편성했다.
첫째, 대중음악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디음악 생태계 조성에 신규로 160억 원을 반영했다. 인디음악인이 상호 교류하고 창작과 공연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가칭) 인디음악 허브’ 조성에 80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 인디음악 축제 육성에 30억 원, 인디음악과 케이팝·‘케이-드라마’ 등 다른 ‘케이-컬처’ 장르와의 협업 사업에 30억 원, 해외 진출 지원에 2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둘째, 음악산업 생태계의 허리인 중소기획사 육성을 위해 ‘중소기획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의 대상을 올해 10개소(30억 원)에서 내년 18개소(54억 원)로 약 2배 확대했다. 아울러 펀드·콘텐츠 보증·이차보전·저리 융자 등 대중음악 분야를 포함한 콘텐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금융 사업의 예산도 올해 약 4,500억 원에서 내년 약 5,8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셋째, 지역 공연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기존 대중음악 공연 지원 사업은 53억 원 규모였으나, 2027년 예산안에서는 113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이번 증액분은 모두 지역 공연만을 대상으로 지원해 선정 개소를 기존 20개에서 70개소로 3.5배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공연 확대를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음악시장 내수 규모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다.
암표 근절에 이어 라이브클럽 제도개선 등 현장 제도개선 추진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문체부는 제도개선과 관련해 온라인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등)에 대한 자율 등급 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밝힐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라이브클럽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인 만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해, 업계의 요청 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8월 28일부터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공연 암표 부정거래를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신고기관·예매플랫폼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암표 근절에 나선다.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최휘영 장관은 “지금까지 케이팝이 달성한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음악산업의 기반이 단단하고 생태계가 건강해야 한다.”라며, “그동안 ‘대중음악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예산안에 담았다. 2027년에는 케이팝을 포함한 ‘케이-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이 더 많이, 더 멀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개요 및 대중음악 분과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문체부 훈령 제588호) 근거
o (구성) 위원장(위원 중 장관 임명), 위원(분야별 업계, 학계 등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103명으로 구성 / 1년, 연임 가능
o (분과 : 11개) ①문학, ②연극, ③뮤지컬, ④클래식음악·국악·무용, ⑤미술, ⑥대중음악, ⑦영화·영상, ⑧게임, ⑨웹툰, ⑩애니메이션, ⑪출판
o (운영) 케이-컬처 달성을 위한 아젠다, 분과별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 및 정책 자문, 기존 회의 안건 형식 탈피해 자유로운 소통에 중점
-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을 가감 없이 논의할 수 있도록 수시 운영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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