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10월부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까지 확대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 제공하던 고지 서비스에 1820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비서를 추가해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고지 서비스 주요 현황
| 항목 | 내용 |
|---|---|
| 대상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 |
| 연간 발송량 | 약 650만 건 |
| 기존 채널 |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
| 신규 채널 | 국민비서 (10월 전면 시행)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는 2011년 우편 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모바일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2025년 49%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해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신뢰도 높은 채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용 방법 및 보안 조치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ESB) 방식으로 연계되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등 보안 조치가 적용됩니다.
성평등부는 9월 10일 1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을 점검한 뒤 10월부터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11월부터는 대국민 홍보도 병행됩니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서비스는 지난 8일 카카오 주최 공공혁신 상에서 국민안전강화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신뢰도 높은 채널을 추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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