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외래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필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 희귀·난치질환자 등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대상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6년 12월 24일부터는 요양기관이 진료 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우선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항목부터 적용하며, 이를 통해 반복적인 중복 진료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정산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도 완화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1만 80원) 이상일 경우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같은 날부터 사업장의 보험료 연말정산 자료 통보 기한도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되어 신고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의료기술 변화에 따른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도 정비됩니다.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나 경제성 변화가 있을 경우 직권 조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약제 중 급여 결정이 되지 않은 약제는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시하여 해석상 혼선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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