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일부 지역의 풀베기 사업 현장에서 작업원 명단과 실제 투입 인력이 일치하지 않거나, 명단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에 참여하는 등 인력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4일 산림청은 지자체에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한 바 있으며, 화천군이 자체 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산림사업법인이 작업원 운영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법인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산림청은 벌점 부과 외에도 시정명령 불이행을 근거로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향후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 전반에 걸쳐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인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여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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