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벼 병해충 방제 효율을 높이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활용 농약 등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무인항공기 크기와 살포 물량에 따른 방제 효과 차이를 명확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작업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진청이 실시한 실증시험 결과에 따르면, 기체 규모가 클수록 하향풍이 강해져 약액이 벼 아래쪽까지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멀티콥터를 이용한 방제 시 살포 물량은 10아르(a)당 3리터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기체 규모는 20리터급 이상을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기준이 수립됐다.
또한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무인항공 방제 농약의 작물 잔류성 시험 기준도 구체화됐다. 처리구 면적과 살포 물량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 적용성이 낮았던 낙하 분사 조사는 폐지하여 시험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개선안은 민관 합동 특별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되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말까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에 반영될 예정이다. 농진청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전용 농약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고추 등 원예작물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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