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9월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 페널티와 주거 불안
김 의원은 결혼 후 소득 기준이 낮아져 지원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혼자 살면 각자 5천만원, 결혼하면 둘이 합쳐 7,500만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둘이 나눠 벌면 한 사람당 3,750만 원, 실수령 월 280만 원 남짓의 평범한 맞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열심히 맞벌이한 것이 오히려 탈락의 이유가 되는 것이 결혼 페널티”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 신혼부부 현황
| 항목 | 내용 |
|---|---|
| 경기도 거주 신혼부부 | 전국 30.3% (약 29만 쌍) |
| 무주택 비율 | 57% |
| 무주택 부부 대출 보유율 | 84% |
김 의원은 주거 문제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회적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신혼부부의 30.3%인 약 29만 쌍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57%가 무주택자이고 무주택 부부의 84%가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삭감과 사업 복원 요청
해당 사업은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 6천여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청년의 정착을 도와줄 주거 사다리를 지켜야 한다”며 경기도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 발표는 발표일 뿐, 시행 시기도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이자 고지서는 매달 어김없이 날아온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에게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사업 복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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