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8월 31일 열린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대책을 학교급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통학로 점검 체계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집중돼 있습니다. 교육청은 2023년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583개교에서 1,342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이 중 1,244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나, 도로 구조나 민원 등 사유로 98건은 장기 검토 중입니다.
통학로 합동점검 현황
| 구분 | 발굴된 위험요인 |
|---|---|
| 2024년 | 176건 |
| 2025년 | 245건 |
| 2026년 | 173건 |
김 의원은 “학생의 안전은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 역시 매일 위험한 도로를 건너 학교에 다니고 있는 만큼, 학교급을 이유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학생들이 스스로 통학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를 맡는 사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중심의 점검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의 취지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음을 언급하며,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통학로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이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통학로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중·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개선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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