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의료급여 요양비인 산소발생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간 약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월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부 요양기기업체의 부당청구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실제 산소치료기 사용 여부와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영구청은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로 점검팀을 구성해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및 재정 절감 효과
| 항목 | 내용 |
|---|---|
| 관리 대상 | 139대 |
| 미사용 확인 | 67대 |
| 예상 절감액 | 연간 약 1억 4,352만 원 |
점검 결과 관리 대상 139대 중 67대가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반납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억 4,352만 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청 측은 이를 전국 226개 지자체로 적용할 경우 연간 320억 원 이상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잠재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청구 의심 사례 조치
조사 과정에서 산소치료 처방전과 관련된 부정청구 의심 사례 4건도 발견됐다. 비대면 처방전 발급으로 요양비를 청구한 1건은 해당 병원과 요양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기록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현장행정으로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필요한 분에게 의료급여가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의료급여 재정 누수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부산수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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