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은 지난 26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최정화)에서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학 측의 견학 협조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 법조인들이 형사사법 절차 이후 이어지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법무보호사업이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공단과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생활 지원, 취업 지원, 직업훈련 등 자립과 사회복귀를 돕는 주요 사업 내용과 실제 지원 절차를 살펴봤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운 법률·형사사법 이론이 실제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 현장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형사처벌 이후에도 재범방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본 셈이다. 참가자들은 이어 생활관과 직업훈련 교육장 등 지부 내 시설을 둘러보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법무보호제도의 역할과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정화 서울동부지부장은 “이번 현장 참관이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무보호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법무보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봉 교수는 “형사사법제도의 집행 이후 이루어지는 법무보호사업의 실제 현장에 와 보니 사회복귀 지원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학생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점점 늘어나는 수형시설의 과밀화와 형벌로만 마무리될 수 없는 범죄의 고리를 해결할 수 있는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견학은 법학 교육이 이론에 머물지 않고 형사사법 이후의 사회복귀 현장까지 시야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소속 준정부기관으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재범을 방지하는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본부와 교육원, 전국 26개 지부를 통해 약 8000명의 법무보호위원이 활동 중이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