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양곡관리법이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은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체계화하고 불가피한 수급 불안 시 매입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됐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도 마무리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해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면적 등을 정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계획 수립 범위도 기존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시행 이전인 지난 2월 올해 쌀 적정 면적을 포함한 2026 양곡수급계획을 이미 수립했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2025년 2440억원에서 2026년 4196억원으로 늘려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생산자 5인 이상과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되며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쌀 수확기대책 등 양곡 정책 전반을 심의한다. 법 시행 전에는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로 운영돼 왔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법 시행으로 쌀 수급을 사후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보다 강화됐다"며 "향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함께 모여 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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