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을 비롯한 경제안보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인력 79명을 보강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기술유출 범죄 총 179건, 378명이 검거됐다. 이는 2024년 123건·267명과 비교해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늘어난 수치이며, 이 중 해외유출은 3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7월까지 68건, 144명이 검거되는 등 기술유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최근 사건처리 실적과 지역별 수사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체 시·도경찰청에는 기업·대학·연구기관 대상 피해상담과 중소기업 보호·지원, 예방·홍보를 전담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해 범죄 첩보를 즉시 수사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과 방위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 지역에는 수요에 맞게 전담 인력을 보강하며,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남부청은 현행 1개 전담 수사대를 2개로 확대하고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한다.
경찰청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기술 판정, 전문 자문, 정보공유 체계도 강화하고 기술 분야별 교육을 확대해 수사관의 전문 역량을 지속해서 키울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고 그 피해는 국민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번 인력 보강을 계기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안보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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