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2026 수원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수 과제 12건을 선정했다.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아이디어 226건을 접수했고, 사전검토와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거쳐 32건을 심사한 뒤 시민·공무원 부문에서 각각 6건씩을 우수 과제로 뽑았다고 밝혔다.
최우수작은 도시민박 내국인 허용과 택배 개인정보 비식별화
시민 부문 최우수 제안은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 등록 도시 민박의 내국인 관광객 한시 허용'이 선정됐다. 공무원 부문 최우수 제안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의무화'가 뽑혔다.
우수 과제엔 공동주택 서류 간소화, 노인복지주택 자격 완화도
시민 부문 우수 제안으로는 '공동주택 대표자 입후보 시 제출서류 간소화'와 '소상공인 다수 입점 쇼핑몰의 대규모점포 분류 기준 합리적 개정'이 선정됐다. 공무원 부문 우수 제안으로는 '기술진단 대행 제한, 해석이 아닌 기준으로'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 및 입소 자격 완화'가 이름을 올렸다.
시상은 10월, 조례 개정·중앙부처 건의로 이어질 전망
수원시는 '10월의 만남' 행사 중 상장을 수여하고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과제 가운데 자치법규와 관련된 규제는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 부처 등에 규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 발굴한 우수 과제를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 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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