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3단체 “수능·내신 논·서술형 절대평가로 단계적 전환해야”… 국가교육발전계획 명시 촉구

  • 입력 2026.08.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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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관련 3개 단체가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과 내신을 아우르는 논·서술형 절대평가로의 단계적 전환을 2027년 3월 확정 예정인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해방 81년, 이제 생각의 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지선다형 중심의 평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지선다형 평가가 애초에 깊은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1910년대 미국에서 채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이 방식이 반세기 넘게 국가의 미래를 가르는 주요 잣대로 쓰여 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객관식 수능의 한계를 언급하고, 국가교육위원장도 국회에서 논·서술형 수능 도입 방향을 밝힌 점을 들며 정책 전환의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고 짚었다.

논·서술형 전환이 사교육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교육의 근본 원인이 평가 형식 자체가 아니라 고부담 상대평가와 대학별고사 구조에 있다고 반박했다. 교과 교육과정에 기반해 제대로 설계된 논·서술형 평가라면 오히려 대학별로 따로 치러 온 논술고사 시장을 대체하며 낡은 사교육 구조를 걷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들 단체도 전환 초기 일정 기간 사교육 시장의 단기적 팽창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채점 공정성을 담보할 공적 인프라 구축, 상대평가 체제 개편, 충분한 예고 기간과 현장 준비 지원이 전환에 앞서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평가관리센터 설립과 복수 채점 체계, 채점 기준 공개, 채점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연구학교와 시범지역을 통한 단계적 시행도 제안했다.

이들 단체의 요구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평가 방식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대입이라는 최종 관문이 오지선다형에 머무는 한 학교 수업 역시 문제풀이 중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은 현장의 오랜 경험과도 맞닿아 있어 설득력을 갖는다. 다만 채점 공정성 확보와 상대평가 개편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제도만 앞서 바뀔 경우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확정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촘촘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가 뒤따르는지가 이번 요구의 실현 가능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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