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더라도 생애 첫 이직이면서 35세 미만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청년 취업난 해소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 구직급여는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국정과제인 '자발적 이직자에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수급 가능 연령을 35세 미만으로 정했다. 이달부터 사회적 대화에 착수해 12월 중 구체 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 뒤 전산망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활동 기간 매달 현금 60만원씩 지급되던 구직촉진수당은 내년부터 65만원으로 오른다. 2028년에는 70만원 인상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내년 '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경력이 없는 청년은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올해 요건이 완화된 데 이어 내년에는 완화 폭을 더 키우고 주기적 관리도 추가한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 정년 연장은 '세대 상생형 정년 법제화'를 하반기 중 추진한다는 방침만 제시됐고, 공공기관 신규 청년채용 촉진 등 세대 상생안이 함께 검토된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는 12월 안에 신설 방안이 발표된다. 노조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복지를 지원하는 기구다.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를 위한 일터기본법 패키지 법안인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는 연내 입법화가 목표다. 당초 5월 1일 노동절 입법이 예고됐으나 소상공인 업계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추가 해석지침은 이달 중 공개된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로, 시행령 개정 등이 거론됐으나 지침 보완으로 결론이 났다. 산재 포상금 규정 완화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연내 시행 예정인 산재 은폐 기업 신고는 포상금 1인당 횟수 규정을 둘 예정이었으나, 4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고 지적하면서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11억원이 편성됐고, 시행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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