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으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뒷받침하고, 탈탄소 녹색 대전환(GX)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골자다. 차세대 홍수방어체계와 화학·대기 안전망 강화도 함께 담겼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10월 부처 출범 이후 두 번째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로, 인공지능(AI) 혁명 선도와 기후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력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전방위로 구축해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에 달성하는 '전기국가' 구상이 제시됐다. 태양광은 간척지와 접경지역 등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공장지붕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10kW 미만 주택용 태양광의 잉여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해상풍력은 정부주도 계획입지로 사업기간을 단축하며, 원전은 적정 운영하되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와 첨단산단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계통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도 확충한다. 전력시스템을 전담 관리할 전력감독원(가칭)을 신설하고, 석탄발전 조기폐지 이행안 수립과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용수 공급은 인프라 혁신을 통한 탄력적 운용에 무게가 실렸다.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수요 변동을 반영하고, 과다 배분된 하천수 허가물량은 회수해 재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농업·발전용으로 분절돼 있던 수자원은 복합 연계해 대형 농업용 댐 용수를 생공용수로 전환하거나 발전댐 방류방식을 바꿔 상시 활용한다. 댐 간 연결관로로 여유지역의 물을 부족지역에 공급하고, 광역상수도 전면정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굿둑 무효방류량의 농업용수 활용도 병행한다. 가뭄 취약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하고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로 비상 용수공급 체계를 갖춘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5대 업종을 탈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한다. 철강의 수소환원제철, 정유의 바이오연료 생산 등 업종별 핵심기술 확보 계획을 담은 녹색 대전환(K-GX) 전략은 3분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다. 수송 부문은 2030년까지 신차 전기차 비중 50%, 공공부문 및 영업용 차량 100% 전기화를 목표로 하며, 경찰차 전기화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우편·소방 등 공공부문 전환이 본격화된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 상용화와 15MW급 터빈 생태계 조성, 20MW 이상급 터빈 상용화로 육성한다.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페트음료병에 적용 중인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10%를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약 2만 2000개 카페 매장이 참여하는 '탈플라스틱 실천문화 확산 협약'을 바탕으로 일회용품 저감을 이어간다.
생활환경 안전 대책도 제시됐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AI 감시카메라(CCTV)와 디지털 트윈 감시를 적용해 극한 호우에 대응하고, 중점관리구역 빗물받이 전수청소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100% 설치로 도시침수와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약 1700개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단기근로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집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미승인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을 차단하며 연내 AI 독성 신속평가 기반을 마련한다. 고농도 오존은 배출사업장 정밀조사와 AI 예보로 대응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는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으로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견인해서 인공지능 혁명을 선도하고 녹색 대전환과 순환경제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우리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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