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하반기 창업도시를 6곳 더 지정하고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의 설계에 들어간다. 창업 단계부터 성장과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8월 4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국민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반기 목표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으로 정했으며, 정책방향은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중소기업 정책체계 혁신 등 3가지다.
창업 분야에서는 국민 참여형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한다. 지역성장펀드 조성과 창업 커뮤니티·창업공간 조성으로 수도권에 몰린 창업 열기를 지역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신안보와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 AI 등 신성장 분야에는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 원을 대는 대규모 패키지 지원체계를 갖춘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하고,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뒤에도 벤처기업 특례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맞춤형 수출 고속성장 지원체계와 해외 거점 확대도 함께 추진하며, 지역 유망기업 3000개사는 국가대표 도약기업으로 키운다.
재도전 기반도 손본다. 성실 실패자가 사업을 원활히 정리하도록 돕고 실패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중소기업 25만 개사에는 위기경보와 종합진단, 재무개선, 신산업 전환을 연계해 재도약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대책도 담겼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전통시장의 노후 아케이드를 교체하고 전통시장 브랜딩과 배달 역량을 끌어올린다. 상권 내 핵점포 육성, 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확산, 지역상권 브랜드화를 잇는 상권 활성화 정책도 병행한다.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와 함께 육아 지원 확대,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원 강화가 이뤄지며, 정책자금은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된다. 대·중소기업 상생 범위는 제조업에서 플랫폼과 금융, 방산까지 넓히고,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전담체계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을 도입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위한 민간 협업형 스케일업 프로그램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하고, 임직원 기업 인수와 M&A 방식 기업승계를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지원사업과 규제 정비도 예고됐다.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운데 유사·중복 사업과 저성과 사업을 정리하고, 성장 가능성과 지방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원체계를 다시 짠다. 이렇게 아낀 재원은 성장 분야에 재투자하며 중앙·지방정부 지원사업의 조정·평가 기능도 보강한다. 스타트업 규제는 신설 단계에서 영향을 미리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실증을 거쳐 개선하는 체계를 만든다. 국내 모든 기업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정책 성과를 관리하고, 기업 데이터는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지난 6개월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 시기였다"며 "하반기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