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압류와 추심 등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전자관리시스템을 지난 7월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첫 사례다.
가상자산은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는 동시에 체납자의 재산 은닉 통로로 악용돼 왔다. 해운대구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구 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를 함께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은 절차가 복잡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한 조사와 체납처분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 체납자 명단을 거래소에 공문으로 보내 자료를 회신받은 뒤 다시 압류와 추심을 요청하는 과정에만 약 3∼4개월이 걸렸다. 새로 도입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은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로 휴대폰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자산을 찾아내는 방식이어서, 추적 성공률을 높이는 동시에 압류와 추심까지 걸리는 기간을 30일 안팎으로 줄였다.
첫 압류는 8월 중 이 시스템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적용 대상과 범위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 및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며, 그마저도 수개월이 소요됐다"며 "이번에 부산 최초로 도입한 전자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펼치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부산해운대구청 보도자료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