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연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정보를 시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시민 판단 돕는 교육 필요
김 의원은 10월 26일 제3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구리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신설·운영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관리처분, 이주와 입주까지 절차가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담금과 분양권, 시공사 선정, 세무·회계처럼 시민이 알아야 할 전문 정보도 많아 사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단계별 교육과 현장 상담
김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 내 시·군 등에서 이미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주민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리시가 누리집을 통해 사업 현황과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 행정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 방식으로는 재개발·재건축 기본 절차부터 조합 운영, 감정평가, 세무·회계까지 단계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함께 운영하고, 사업 추진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 상황에 맞는 설명과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재산권 보호 강조
김 의원은 정비사업이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시민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이자 삶의 터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의 역할은 인허가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해 구리시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구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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