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등 7개 첨단기술을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분야별 이행전략 수립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0월 22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회의를 열고 분야별 핵심 미션과 성과목표,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사업 및 투자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증·사업화 지원과 규제·제도 개선 등 관계부처가 가진 정책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과기정통부는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내 분야별 이행전략을 마련하고, 추진 과정에서 성과와 주요 현안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7개 첨단기술을 범정부 프로젝트로 묶어
7대 SEED 프로젝트는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7개 분야를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프로젝트다. 과기정통부는 각 분야에서 달성할 핵심 미션과 성과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할 연구개발 사업과 투자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을 이날 회의에서 다뤘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의 범위에는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기술부터 정보·우주 분야, 바이오와 공급망에 이르는 첨단기술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보고회에서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 9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간 추진체계와 분야별 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함께 참석한 자리였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이행전략 작성 지침과 프론티어보드 구성·운영 방안도 공유하고, 부처별 추진현황과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미션·성과목표와 연구개발 투자를 연계
회의의 주요 의제는 분야별로 달성해야 할 핵심 미션과 성과목표를 구체화하는 일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사업과 투자계획을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각 분야가 설정할 목표와 그에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함께 다루는 방식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각 부처가 프로젝트별 핵심 미션과 성과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행력 있는 이행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매체 보도는 프로젝트 분야별 목표 사례로 2030년 국산 양자컴퓨터 개발과 달 착륙, 2035년 경수형 i-SMR 상용화와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화할 핵심 미션과 성과목표의 세부 내용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자료가 밝힌 것은 분야별 목표를 구체화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및 투자계획을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산업현장 활용 위한 실증·사업화 지원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을 함께 살펴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하며 실증·사업화 지원과 규제·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박 본부장은 “각 부처가 프로젝트별 핵심 미션과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실행력 있는 이행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우선 배분, 사업화 연계, 규제·인허가 해소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에는 연구개발 투자계획뿐 아니라 사업화와 규제·인허가 관련 정책수단을 연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계부처 협력해 연내 전략 마련
과기정통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내 7개 분야의 이행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는 성과와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이 언급한 예산 우선 배분, 사업화 연계, 규제·인허가 해소도 프로젝트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정책수단이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참석해 분야별 이행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한 자리로,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와 성과목표, 연구개발 사업 및 투자계획, 산업현장 활용 지원 방안이 의제로 다뤄졌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내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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