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무사 전 직종으로 관리 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직종별 학교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 점검 의제로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0월 15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행정실무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할 현안
간담회 참석자들은 업무표준안 정비를 비롯해 행정실무사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논의된 내용에는 전 직종 관리 수당 지급 확대와 직종별 학교 배치 기준 마련도 포함됐다.
수당과 직종별 배치 기준
참석자들은 관리 수당 지급 대상 간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지급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를 고려해 직종별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은 배치 기준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과 학교 운영의 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처우 개선과 학생 수업권
김 의원은 “행정실무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이 학교 교육을 지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는 학생의 수업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관리 수당과 배치 기준, 업무 표준안 등 제안된 현안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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