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초과세수를 민생 회복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혜령 대변인은 반도체 호황과 세수 증가에도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전망을 54.4%에서 46.1%로 낮췄고,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추경예산보다 63조 2천억 원 많은 478조 6천억 원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계신용 잔액은 올해 2분기 2,019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자영업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의 34.3%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부채 보유 가구 연체 비율은 고소득층의 5배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1년 이상 연체 대출은 7월 말 5,678억 원으로, 2022년 말보다 6배 넘게 증가했다고 진보당은 밝혔다. 노 대변인은 경제지표의 개선이 국민 생활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두고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이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보당은 10월 31일 서울시청 앞에서 ‘초과세수는 불평등 타파에! 민생회복 시민대회’를 열고 6대 핵심 요구의 실현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11월 예산 국회에서도 불평등 해소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성장이 우선”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성장의 성과가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56&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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