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공급망 불안은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되었습니다.
ㅇ 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결정되듯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찾아 단단히 보강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단단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공급망 구조개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첫째, 공급망 구조개선 정책과 공급망안정화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기금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전략물자 비축 및 수입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2,000억원)하겠습니다.
둘째,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ㅇ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추가 지정하여 기존 327개 경제안보품목을 34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또한, 현 1~3등급 분류체계를 중점-일반관리품목 체계로 개편하여 정부의 위기대응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 측면의 대응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ㅇ 이를 위해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약 6억건)를 활용하여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과제 이외에도, 중동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대응여력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인 비축을 위해 타소비축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원유·나프타의 수급동향을 차질 없이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도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안건5) 중동상황 지속에 따른 나프타·원유 수급 방안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정부의 공급망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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