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발언에 "비루한 변명" 비판

  • 입력 2026.10.07 12:02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혁신당 로고

조국혁신당은 10월 7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수장으로서의 책임감 없이 구차한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6,800여만 원에 달하고, 연말 두 달 동안 전체 예산의 38%에 해당하는 2,600만 원을 집행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하반기에 공식 행사가 집중됐다고 해명했지만, 상반기 집행액이 하반기보다 더 많았다고 주장하며 거짓 해명이라고 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사법부의 신뢰는 수장의 책임 있는 태도와 성찰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8999)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 거부에 사퇴 촉구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공관 예산 23억원·업무추진비 허위기록 지적

▶ 국민의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사법부 독립 훼손”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