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재물손괴 및 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춘천에 있는 아버지 B(75)씨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텔레비전과 수납장 등 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4월에는 식사 도중 아버지에게 욕설과 함께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어머니 C(72)씨 앞에서 음료수를 뿌리고 페트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겁을 준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부모에게 반복해 범행했고,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과거 어머니에 대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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