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380억여 원대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킹조직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전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대한민국의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대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전 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3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 씨가 실질적인 총책이라고 주장한 인물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범행 대상에는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정국도 포함됐다. 정국 외에도 대기업 회장·대표 등 기업인 9명, 연예인·인플루언서 3명, 가상자산 투자자 등이 피해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은 약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할 뻔했으나 소속사가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면서 실제 손실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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