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이 8월 20일 경기도 택지개발과로부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과 운용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금 활용방식을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이 특정 개발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전년도 당기순이익 일부와 기금 운용수익 등을 적립해 도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534억 원이 조성됐으며, 임대주택 공급과 낙후지역 개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주거복지 지원 등에 쓰이고 있다.
신도시 개발이 남긴 환원 사각지대
장 의원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원 사각지대를 문제로 짚었다. 개별 개발사업의 이익이 해당 지구 내 기반시설에만 집중될 경우, 개발로 삶의 터전을 떠난 원주민이나 장기간 공사차량·먼지·소음 등 생활 불편을 감내한 인근 원도심 주민이 정작 개발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신도시의 개발이익이 해당 지구에만 머물지 않고 인근 원도심과 개발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주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개발로 삶의 터전을 떠난 주민이 인근 지역에 재정착한 경우에도 환원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얼마 적립됐나보다 어디에 쓰이나가 중요"
장 의원은 "기금은 얼마나 많은 돈이 적립됐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의 생활환경 개선과 부족한 생활SOC 확충 등 도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이익의 발생 규모와 환원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향후 대규모 공공개발이 이어지는 만큼 개발이익이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개발의 목적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도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며 "도민환원기금이 개발로 인한 격차를 줄이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재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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