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월 1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의 의미를 짚고,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남궁준 노동연구원 박사와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남궁준 박사는 ILO 플랫폼 협약이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독자적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협약이 각국 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둔 만큼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귀천 교수는 다양한 노동형태를 기존 법령만으로 포괄하기 어렵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개별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박은정 방송통신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김종진 일시민연구소 소장,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신언직 노동공제연합 풀빵 연구원장 등이 참여해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과제를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산업화 시대의 소년공·여공부터 현재의 비정형 노동자까지 시대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있었다며,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 권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이날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8월 15일 밤 남해안 집중호우 대비 철저히" 지시
▶ 단양군, 적성농공단지에 공동작업장 '일하는 기쁨' 개소…여성·청년 유연근무 지원
▶ ‘질문하는 사람’ 슬로건 내건 책문화제, 9월 4일 노무현시민센터서 개막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관절스타 보스웰리아 세라트린 비타민D 관절 무릎 연골 뼈 건강기능식품 30정, 3개 — 114,300원
[쿠팡] 풍년보감 6년근 고려홍삼정 올데이굿타임 스틱 100p — 23,04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