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안을 직접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장기 집권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에게 연임 포기 선언을 촉구했다.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고, 조 의장 측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가진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사실이 13일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장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국회권한 강화 등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 시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입장을 직접 밝혔다.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감사원 관할권,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 대통령 권한 중 일부를 국회에 넘겨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며,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며 내각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대표는 결국은 본인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4년 중임제로 가겠다는 건 5년짜리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임기 단축 개헌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당당히 재판받겠다는 말을 왜 못하냐고 지적했다. 개헌이 실제 성사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논의 진전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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