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위해 임기단축도 수용 가능"

  • 입력 2026.08.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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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엑스(X)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개헌을 위해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40년 된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감사원 관할권,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일부 넘기는 방향의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상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 일부 분산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국민적 수용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내각제 개헌론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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