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정원수협동조합에서 묘목을 구입한 조합원들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신안군이 조합과 맺은 399억 원 규모 계약이 건당 5천만 원 이하로 939회에 걸쳐 쪼개진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되면서다. 신안군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은 이렇게 시작됐다
신안군 정원산림총괄과는 2025년 9월 22일 정원수협동조합에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조성을 위한 2026년 정원수 구입 계획 알림'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흑산도를 제외한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섬가로정원, 생활환경숲, 지방정원 등 12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180억 원을 투입해 정원수 124만 본을 심는다는 계획이 담겼다. 대상 수목은 글라스류, 매자나무, 배롱나무, 개복숭아, 하귤나무, 자작나무, 수국 등 30여 종에 이른다. 민선 8기 신안군은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2024년 22종 190억 원, 2025년 39종 188억 원 규모로 정원수 구입을 추진해 왔다.
감사에서 드러난 분할계약
상급 감찰기관은 지난 7월 신안군을 방문해 정원수 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2026년 사업은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행정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신안군은 정원수협동조합과 399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건당 5천만 원 이하로 임의 분할해 총 939회에 걸쳐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이번 분할계약에 따른 나무 식재 사업 전반에 대해 상급기관의 추가 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비 반납 주장은 사실과 달라"
정원수협동조합원 일부는 신안군이 국비를 반납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원수협동조합원 일부가 주장하는 국비 반납 건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라며 "당초 대상지의 입지 및 법적 여건과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비 반납을 검토 중인 별개의 건"이라고 해명했다.
조합원 피해 대책은
신안군은 문제가 된 분할계약 방식으로는 조합원들에게 기존 묘목 구입 비용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관련 법령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이미 입식된 묘목을 공공사업에 우선 활용하거나 유관기관 및 산림조합 등에 판매·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다수의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다양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이번 사안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신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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