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13일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 일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5시 41분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과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9,800호 규모 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지정을 근거로 행정 절차와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도시 자족 기능 훼손과 교통대란, 인프라 초과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과천시에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며,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와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가 심각한 상태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나 도로망 확장 없이 약 1만 세대 규모 주거 단지가 추가될 경우 인프라 수용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이미 포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은 과천시 전체 예산의 10%가량인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재정 기반으로, 대책 없는 이전과 주택 건설 강행이 시의 재정 자립도와 자족 기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까지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와 과천시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 및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고, 지역 사회 및 관계 기관과 연대해 부지 지정 저지와 전면 재검토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 : 과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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