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이원화 전략을 12일 밝혔다. 체납 규모와 경제적 사정을 나눠 고액 체납자는 강제 징수하고, 소액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1,494명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이들의 주거래 은행 금융 재산을 확인한 뒤 예금 압류 등 징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며, 예금 압류는 8월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침이 적용된다.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방법을 안내하며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남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생계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체납 사유와 납부 여력을 확인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 방식을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납자별 징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납부가 이뤄지면 신속히 행정절차를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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