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026년 8월 11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가정 유아학비 추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의원은 간담회에서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로 세우는 국정과제이자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2026년을 유보통합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도교육청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려면, 외국인 가정을 포함한 모든 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형태와 관할에 따라 지원 격차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조율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외국인 가정 유아 학비를 내국인 가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3세 유아에 월 7만 원, 4~5세 유아에 월 18만 원의 추가 확대 지원을 도입하고 2026년 3월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재원 외국국적 영유아 지원은 경기도 15만 원 정액 지원에 시·군 자체 예산 추가 지원이 결합되는 구조로,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의원은 이 같은 불균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을 할 때 혜택 수혜자와 소외자의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보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외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정책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김영훈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및 현장 단체와의 추가 정책 간담회를 추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동등 지원 진척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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