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이용운 의원(서구2, 국민의힘)이 8월 4일 오후 2시 부산지역 장사시설의 이용 자격기준과 선정절차를 짚어보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 등 부산지역 장사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공정한 신청 기회를 보장하고, 공개모집과 추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자리에는 부산시설공단 추모공원사업소와 부산시 노인복지과 장사문화팀 관계자가 함께해 운영상 쟁점과 제도개선 방향을 짚었다.
논의의 중심에는 가족봉안묘 신청이 개인 단위로 이뤄지는 현행 방식이 놓였다. 한 가족의 여러 구성원이 각각 신청서를 내면 구성원이 많은 가정일수록 추첨 기회를 더 확보하게 된다는 형평성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복신청'을 동일인의 복수 신청까지로 볼지, 동일 세대나 가족 구성원의 복수 신청까지 아우를지를 검토해 신청 단위와 중복 판정기준을 보다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장사시설 경쟁률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외부업체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산추첨 방식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절차가 있어야 한다면서, 운영지침을 구체적으로 손질하고 관련 기준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민의 장사시설 이용 자격과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첫 논의의 자리"라며 "시민 누구나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과 중복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접수부터 추첨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등 제도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산시 및 부산시설공단과 함께 실질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부산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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