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를 주제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용선 처장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한 뒤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수익화, 보호, 인공지능(AI) 대전환, 청년·지방 등 네 갈래가 골자다.
수익화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골라 해외특허를 확보하도록 하고,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을 선정해 수익 창출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 수익화 거래 펀드는 올해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13.3조원까지 늘린다. 하반기에는 특허·상표·저작권을 아우르는 지식재산 통합 검색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부터 각 부처와 지방정부·공공기관에 흩어진 정보와 국민 아이디어를 모은 '국가 IP DB'를 구축한다. 올해 처음 시작한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은 10월에 60개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해 창업과 사업화, 정책 반영을 후속 지원한다.
기술보호 대책으로는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수사인력을 1과 27명에서 4과 61명으로 늘린 기술경찰이 본격 가동된다. 수사 영역은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넓어지며, 기술유출 위험을 미리 탐지하는 선제 대응체계와 타 수사·정보기관 대상 기술자문도 강화한다. 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는 10월 시행되며,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해 K-상표 정품을 인증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한다.
인공지능 전환(AX)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 행정 전 영역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한 차세대 행정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개인의 외모·목소리 등 인격 표지를 사실적으로 모사한 디지털 레플리카 등 신종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심사인력 확충과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연말까지 심사대기기간은 특허 14개월, 상표 11.2개월로 단축하고, 청년 창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는 초고속심사를 확대해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공한다.
지방 지식재산 정책은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권리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체 권역으로 대표 상표 육성을 넓힌다. 하반기에는 권역별 중점 지원분야를 정해 청년 창업을 위한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을 종합 지원하며, 수도권 편중 해소를 위해 동남·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김용선 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이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지식재산이 국민과 기업의 성장자산이자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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