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후 목욕탕 굴뚝 394곳 중 292곳 미철거…국비 지원 촉구

  • 입력 2026.11.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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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에 방치된 노후 목욕탕 굴뚝 10곳 중 7곳 이상이 여전히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철거 비용이 주민 안전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경상남도의회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창원10)은 2026년 11월 16일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63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미철거 비율 74%…안전 위협하는 노후 굴뚝

구분수치 및 현황
정비 대상 노후 굴뚝394곳
철거 완료 시설102곳
미철거 상태 시설292곳 (74.1%)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2022~2025)9억 8,200만 원

2026년 9월 기준 도내 정비 대상 노후 굴뚝 394곳 가운데 철거가 완료된 곳은 102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292곳은 여전히 미철거 상태다. 연료 전환이나 폐업으로 방치된 굴뚝에 균열과 철근 부식, 콘크리트 박락 등이 발생할 경우 붕괴나 파편 낙하로 이어져 이웃 주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시군의 정비 실적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9억 8,2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며, 시군 역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철거비를 보조해 왔다. 창원시는 하반기 보조율을 70%로 높이고 지원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조정했으며, 거제시는 철거비의 80%를 최대 2,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지원과 현실적인 보조율 설계 요구

그러나 보조율이 높더라도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어 철거비가 과다하게 드는 시설은 소유자의 부담이 크다. 장비 진입이 어려운 도심 밀집지역은 공사 여건에 따라 비용이 더욱 불어난다. 예컨대 철거비가 5,000만 원인 현장에서 보조금 한도가 2,000만 원이면 소유자가 3,000만 원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경남도는 앞서 2024년 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총사업비 108억 원 규모의 3년 정비 사업 중 50%인 54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중장기 검토' 의견을 냈다. 이어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2025년 5월 9일과 올해 4월 23일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정과제 반영을 거듭 요청했으나 아직 국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노후 굴뚝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국비 반영을 촉구했다. 또한 시설 위험도와 주변 피해 가능성에 따른 지원기준 수립, 실제 철거비와 소유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보조율 및 지원한도 설정, 전국 노후 굴뚝 현황 및 안전 상태 조사와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굴뚝은 개인 소유지만, 무너지거나 파편이 떨어지면 피해는 이웃 주민과 보행자에게까지 미친다”며 “철거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위험을 안고 살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전제로 하되, 위험시설을 제때 정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방정부와 함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국비 지원 요구가 반복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될 예정이다.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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