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공사현장 8개소 합동점검…불법하도급 무관용 대응

  • 입력 2026.11.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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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 건설 공사 현장에서 무면허 시공이나 하도급 대금 지연 등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합동점검이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학교 신·증축 및 대규모 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가칭)동탄11고, (가칭)동탄13중, (가칭)양산1중, (가칭)봉담2-1초, (가칭)금토초, (가칭)미사4고 신축공사 현장을 비롯해 성남 희망대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시흥 소래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공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과 현장 방식

구분점검 내용 및 방식
점검 사항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무면허 시공 및 일괄 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자재 장비 대금 지연 행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및 지연신고 실태
점검 방법올해 신설된 ‘학교신축계약팀’과 ‘교육지원청 계약·시설팀’ 합동점검반 구성, 서류 점검 및 현장 방문(시공사 관계자·노무자 면담)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단과 시공사에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건설근로자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향후 조치 및 입장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 중지 및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과 행정처분 요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소병엽 재무관리과장은 “불법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청렴하고 안전한 경기 교육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본지는 앞서 경남도 등의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점검 및 실무자 교육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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