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가 범죄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호 체계를 본격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는 신한은행의 지정기탁금 5,000만 원을 활용해 맞춤형 추가 지원에 나서고, 인천경찰청 및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민·관 공조 기반의 맞춤형 긴급 구호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29일 발표된 ‘범죄 피해자 종합 지원 보호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기치 못한 범죄로 막대한 의료비와 생계 위기에 직면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천시는 피해자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 긴급구호 체계와 지원 기준
인천시는 인천경찰청,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범죄 피해자 민관합동 긴급구호체계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피해자 개별 피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인천경찰청이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투명하게 심사·집행하는 공조시스템이다. 범죄로 생명에 치명적 위협을 받아 장기간 집중 간호와 거액의 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최고 위기가구인 중증 피해자에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명의 위협은 넘겼으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와 단기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상해 피해자에게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구호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범죄 피해자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신한은행의 지정기탁금 5,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와 현장 대응
우선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위탁하는 범죄피해지원금을 올해 1억 8,000만 원에서 내년에 1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 지원금은 생계비와 의료·법률 지원에 사용된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았던 자치경찰위원회에도 내년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19세 A 양은 35일째 의식 불명 상태다. 인천지방공소청은 A 양 등 피해자 2명에게 긴급구조금 등 7,990만 원을 지급했다. 인천경찰청 역시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민간 지정기부금으로 조성된 자체 지원사업 희망지킴이를 통해 피해자 8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한다.
| 구분 | 지원 금액 또는 규모 | 관련 기관 및 내용 |
|---|---|---|
| 신한은행 지정기탁금 | 5,000만 원 | 맞춤형 긴급 구호 체계 재원 |
| 중증 피해자 지원 | 3,000만 원 | 최대 지원금 (장기간 집중 간호 및 의료비) |
| 법무부 위탁 범죄피해지원금 | 1억 8,000만 원 | 올해 기준 생계·의료·법률 지원 |
| 범죄피해지원금 증액 | 1억 원 | 내년 증액분 |
| 자치경찰위원회 신규 예산 | 8,000만 원 | 내년 이상동기 범죄 관련 편성 |
| 인천지방공소청 지급액 | 7,990만 원 | 피해자 2명 대상 긴급구조금 등 |
| 인천경찰청 희망지킴이 | 2,000만 원 | 피해자 8명 지원 |
기관별 역할 분담과 신속한 집행 계획
이번 사업은 지역 사회가 하나 돼 민·관 협력의 우수 모델로 인천시가 총괄적인 구호 방향을 정립하고, 인천경찰청이 피해 정도를 확인해 연계하면, 최종적으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투명하게 심사하고 집행하는 유기적인 3자 공조 시스템이다. 인천시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부 배분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순 경 피해자에게 구호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일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극심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역 치안 확립뿐만 아니라 피해 시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공공의 역할인 만큼, 앞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억울한 범죄 피해 시민을 지역 사회가 함께 감싸 안을 수 있는 튼튼하고 상시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상시 구호망 구축 일정
이어 인천시는 향후 관련 기관들과 함께 '범죄 피해자 상시 구호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구호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관계기관과 범죄 피해자 상시 구호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시구호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민 안전은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치료와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확대해 실질적인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처 : 인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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