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와 20대 청소년·청년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전체의 70%를 넘어서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3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지원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앞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이날도 경기도교육청의 전담 대응조직 설치와 경기도 간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 구분 | 내용 |
|---|---|
| 전체 피해자 | 516명 |
| 10대 피해자 | 228명 (44.2%) |
| 20대 피해자 | 149명 (28.9%) |
| 10~20대 합계 | 377명 (73.1%) |
| 원스톱 지원센터 신규 접수·상담 | 420명 |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학교 안팎의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대응체계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학교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해도 경기도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빠르면 10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경찰 수사나 상담교사의 의뢰가 없으면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경기도교육청에도 디지털 성범죄 전담 대응조직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법률지원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올해 경기도가 변호사 31명을 추가 확보했지만, 피해자가 신속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 변호 이력 등 변호사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가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법 유포 영상의 삭제체계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등 불법 영상이 유포되면 즉시 조치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유포 사이트를 확인하고 삭제하는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지원은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업무인데, 통합대응단은 정규직 6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유해영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정신건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디지털성범죄 삭제 성공률 하락…AI 기술 도입 서둘러야"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반영 97% 논란…김종배 의원 기준 재정비 촉구
▶ 중앙전파관리소-경찰청 통합대응단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위해 업무 협약 체결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