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9일(월) 오후 3시 1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주희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조작기소특검법 위헌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주희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조작기소특검법 위헌 운운은 정치검찰 조작의 진실을 덮으려는 억지입니다”라고 선언하며, 해당 법이 윤석열 정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합법적 근거임을 강조했다.
그는 파견검사의 수사는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합헌이며, 현재 활동 중인 선관위 특검도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파견 인원은 20명으로, 내란·김건희 특검의 70명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특검의 독립성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휘·감독하지만, 임명 후에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검찰·국정원·감사원 등이며,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세를 멈추고, 특검 후보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조작수사의 실체를 밝히려는 특검을 ‘방탄’으로 몰아가는 것이 오히려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61&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정치검찰 방탄 멈추고 조작기소 특검 수용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검증 실패 책임 인정하라"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