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를 둘러싼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규범 2건이 채택되고, 28년간 조업이 금지됐던 88.3 해구가 새 어장으로 열리게 됐다. 같은 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은 17건이었고, 그 가운데 3건만 채택됐다. CCAMLR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안건을 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두고 남극해 관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해양외교 역량과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채택된 규범 가운데 하나는 자망으로 잡은 이빨고기, 이른바 메로의 국제시장 판매를 2030년부터 막는 내용이다. 자망은 바다에 그물을 장막처럼 쳐놓고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그물코에 머리가 꽂히거나 지느러미가 걸리도록 하여 잡는 꽂음 그물 방식이다. 남극해에서는 이미 자망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이번 규범은 남극해 밖 다른 해역에서 자망으로 잡은 이빨고기도 포획 장소와 관계없이 국제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혔다. 다른 하나는 조난 신호 등 안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극해에서 어선의 폭죽과 폭발물 사용을 금지하는 규범이다. 남극 생물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다.
| 구분 | 내용 |
|---|---|
| 채택 안건 수 | 2건 |
| 전체 제안 수 | 17건 |
| 채택 안건 수 | 3건 |
| 판매 금지 시점 | 2030년 |
| 조업 금지 시작 | 1998년 |
| 공동 조사 기간 | 2016년~10년 |
남극해 회의서 통과된 한국 제안 2건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낸 두 안건이 모두 통과된 배경에는 CCAMLR의 운영 방식이 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채택하는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부결된다. 이런 구조에서 제안된 17건 중 3건만 채택됐고, 그중 2건이 우리나라 제안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남극해 관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해양외교 역량과 위상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채택된 안건은 남극해 생태계 보호와 어선 안전 관리에 각각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 번째 규범은 자망 어획 이빨고기의 국제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남극해에서 자망은 이미 금지돼 있지만, 유통 단계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다른 해역에서 잡힌 이빨고기까지 포함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막겠다는 뜻이다. 두 번째 규범은 남극해에서 어선의 폭죽과 폭발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조난 신호 발신 등 안전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해수부는 이 규범이 남극 생물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망 이빨고기 판매, 2030년부터 막힌다
이번에 채택된 규범은 자망으로 포획한 이빨고기의 국제시장 판매를 2030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이다. 남극해에서 사용이 금지된 자망은 다른 해양생물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할 우려가 있는 어구로 설명됐다. 바다에 그물을 장막처럼 설치해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그물코에 머리나 지느러미가 걸리도록 잡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이 규범이 포획 장소와 관계없이 자망 어획 이빨고기의 유통을 막는 데 초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빨고기는 남극해에서 조업되는 대표적인 자원 가운데 하나다. 참고 기사에는 남극 이빨고기가 극심해에 서식하는 고급 수산자원으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수요가 높은 고가 어종이라고 설명돼 있다. 다만 이번 원문과 참고 기사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핵심은 자망으로 잡은 이빨고기에 대한 국제 유통 제한이 2030년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이 규범과 관련해 남극해 생태계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8년 멈춘 88.3 해구, 10년 조사 끝에 다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극해 88.3 해구가 새 어장으로 개척되는 성과도 있었다. 이 해구는 남극반도 서쪽의 벨링스하우젠해와 아문센해 일대 바다를 가리킨다. 이빨고기 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부족으로 1998년부터 조업이 금지돼 왔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조업 재개는 28년 만의 개방이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축적한 조사 결과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원문은 이를 두고 과학 조사를 근거로 남극해의 새 어장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과학위원회와 회의 운영에서 우리 측 인사도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 김정례 사무관이 CCAMLR 총회 부의장 및 크릴 관리 논의 소그룹 의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정상덕 연구사가 과학위원회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돼 주요 논의를 이끌고 있다.
10년 민관 조사와 국제기구 내 역할 확대
해수부는 이번 성과가 정부와 원양 업계가 함께 쌓아온 10년간의 과학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내 원양 업계는 2016년부터 10년간 남극해 88.3 해구에서 공동 과학 조사를 이어왔다. 원문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어선의 본격적인 조업 재개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참고 기사도 10년간 과학 조사를 벌여 28년간 조업이 금지됐던 남극해에 새로운 어장이 열리게 됐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CCAMLR 내 주요 직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김정례 사무관은 총회 부의장과 크릴 관리 논의 소그룹 의장을 맡았고, 정상덕 연구사는 과학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해수부는 이들이 주요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극해를 기후변화와 수산자원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정부와 원양업계가 10년간 함께 쌓아온 과학 조사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마무리하면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88.3 해구 조업 재개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자망 이빨고기 국제 판매 제한과 어선 폭죽·폭발물 사용 금지 규범도 2030년 적용을 앞두고 있다. 남극해 관련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두 규범과 새로 열린 88.3 해구의 향후 절차가 함께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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