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전동침대 대여…무엇을 빌리고 무엇을 사야 하나

복지용구 전동침대 대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 복지용구 가운데 전동침대를 구입하지 않고 빌려 쓰는 방식을 말한다. 이 기사는 복지용구가 무엇인지, 어떤 품목을 빌리고 어떤 품목을 구입하는지, 복지용구사업소는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답한다. 복지용구 쇼핑몰이나 급여대상 품목을 정하는 세부사항이 궁금한 독자도 같은 흐름으로 읽으면 된다.

복지용구는 빌리는 품목과 사는 품목으로 나뉜다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고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 용품이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하나여서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 정해진 품목에 한해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한다. 품목은 크게 빌려 쓰는 대여 품목과 사서 쓰는 구입 품목으로 갈린다. 이 구분이 복지용구 종류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복지용구 대여품목에는 전동침대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등이 들어 있다. 값이 크고 오래 쓰며 다른 사람이 이어서 쓸 수 있는 용품이 대여로 묶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 복지용구 이동변기, 복지용구 목욕의자, 복지용구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는 몸에 직접 닿거나 집에 붙여 쓰는 용품이어서 구입 품목에 속한다. 다만 어느 품목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왜 대여와 구입으로 나누었나

대여 방식은 비싼 용품을 한꺼번에 장만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몸 상태가 달라져 필요한 침대나 휠체어가 바뀌어도 다른 용구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구입 품목은 위생 문제 때문에 돌려받아 다시 쓰기 어려운 용품이라 사서 쓰는 쪽으로 정해졌다고 이해하면 쉽다. 구입 품목은 일정 기간 안에서 쓸 수 있는 한도가 따로 있으며, 그 금액은 해마다 고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품목의 선정 기준, 급여비용을 계산하는 방식, 대여 기간과 내구연한 같은 세부 규칙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담겨 있다. 고시의 이름이 바로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다. 사업소에서 안내하는 내용도 결국 이 고시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안내가 서로 다르게 들리면 공단이나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전동침대를 빌릴 때 실제로 막히는 지점

가장 흔한 어긋남은 등급 인정 전에 먼저 계약하는 경우이다.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나온 뒤의 이용에 적용되므로 순서를 거꾸로 하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집 구조이다. 방문 폭과 침실 공간, 전기 콘센트 위치 때문에 침대를 들일 수 없거나 설치가 미뤄지는 일이 있다. 이럴 때는 계약 전에 사업소 담당자가 방문해 공간을 살펴보게 하는 편이 낫다.

흔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복지용구는 무료가 아니며 정해진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따른다. 복지용구 쇼핑몰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 모두 급여가 되는 것도 아니다. 급여로 이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와 급여 계약을 맺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같은 품목이라도 급여 대상 제품인지에 따라 비용 처리가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대목을 아래 표로 나란히 정리한다.

확인하는 순서

먼저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었는지와 인정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용구가 대여 품목인지 구입 품목인지 고시 기준으로 살핀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인지 확인하고, 가정 방문으로 공간과 사용 방법을 점검받는다. 이 순서를 지키면 계약 뒤에 급여가 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독자가 다음에 할 일은 세 가지로 모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안내나 상담 창구에서 본인의 등급과 이용 가능한 품목을 확인한다.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나 공단 안내에서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 목록을 확인한다. 본인부담 비율과 구입 한도는 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해당 연도 공식 안내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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