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99.9%…부진기관 181곳

지난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3년 연속 99.9%를 기록했다. 전체 1만8308개 기관 가운데 교육 실적 등이 기준에 미달한 부진기관은 181곳으로, 전년보다 14곳 줄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22일 차관회의에서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구성원별 참여율은 기관장 99.8%, 고위직 95.5%, 종사자 94.6% 순이었고, 대학생 참여율은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은 점검 대상인 8472건 모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했다.

1만8308개 기관 점검…실시율 3년째 99.9%

성평등가족부가 점검한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1만8308곳이다.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은 매년 이뤄지며, 2025년도 점검 결과는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는 밝혔다. 지난해 교육 실시율은 99.9%로, 3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교육 실시율과 기관 구성원의 참여율은 서로 다른 지표로 집계됐다. 기관 구성원별 참여율은 기관장이 99.8%로 가장 높았고, 고위직 95.5%, 종사자 94.6%가 뒤를 이었다. 이 순서는 3년 연속 이어졌다.

종사자 참여율은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94.6%로 8년 연속 증가했다. 학생 참여율은 전년보다 0.6%포인트 오른 90.6%였다. 학생 참여율은 2021년 87.7%, 2022년 88.9%, 2023년 89.9%, 2024년 90.0%에 이어 지난해에도 상승했다. 지난해 대학생 참여율은 61.1%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높아져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대학생 참여율은 2021년 52.7%, 2022년 54.7%, 2023년 58.2%, 2024년 58.7%를 기록했다.

종사자는 비대면, 학생은 대면 교육 비중 높아

교육 방법은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났다. 종사자 교육은 비대면이 56.9%, 대면이 43.1%로 비대면 방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생 교육은 대면 비율이 74.6%로 높게 집계됐다. 참고 점검 자료에 따르면 학생의 대면 교육 비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대학생의 대면 교육 비율은 52.3%로 전체 학생보다 22.3%포인트 낮았다. 대학 종사자 참여율은 83.7%로 초등학교 98.4%, 중학교 98.0%, 고등학교 97.3%보다 낮았다.

교육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다뤄진 것은 2차 피해 예방으로, 실시 비율은 91.2%였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은 89.5%, 스토킹 범죄 예방은 70.9%, 교제폭력 예방은 69.5%로 집계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부터 통합교육에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등 신종 범죄 예방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점검 자료에는 통합교육에서 2차 피해 예방교육이 가장 많이 이뤄졌다고 명시됐다. 종사자와 학생의 교육 방식이 다르게 집계된 가운데, 교육 내용은 신종 범죄 예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부진기관 181곳…대학 54곳 포함 학교가 60곳

교육 실적과 성희롱 방지조치 등을 점검한 결과 기준에 미달한 부진기관은 181곳이었다. 전체 점검 대상 1만8308곳의 1.0%로, 전년 195곳에서 14곳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가 60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56곳, 공직유관단체 54곳, 국가기관 11곳 순이었다. 각급 학교 60곳 가운데 대학은 54곳이었다. 점검 자료에 제시된 부진 사유는 교육 실적 미달 139곳, 교육 실적과 방지조치 모두 미흡한 곳 37곳,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 5곳이었다.

부진기관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유산청, 대한체육회,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참고 보도에서 확인됐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기관장 명단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2곳으로 전년 4곳보다 줄었다. 참고 보도는 대상 기관을 강원 인제군의회와 부산 사상구의회로 전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부진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관리자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한편, 폭력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기관별 상황에 맞춘 컨설팅 지원도 추진한다.

재발방지대책 8472건 제출…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은 2025년 8472건이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집계 건수는 2023년 5154건, 2024년 8296건, 2025년 847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대상 사건 8472건은 모두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완료했다. 다만 참고 보도는 이 가운데 1267건, 15.0%가 법정 제출기한인 3개월을 넘겼다고 전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차관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관계 부처에 피해자 보호와 기관 책무성 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사건 발생 경위와 기관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점검 결과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사건 발생기관 모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일상과 조직문화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폭력예방교육이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부진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와 관리자 특별교육,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맞춤형 컨설팅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관계 부처에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폭력예방교육 실적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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