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경기도 노동국 예산이 약 60% 삭감·미반영된 채 제출된 가운데, 취약노동자 지원 예산 복원과 주 4.5일제 사업 개선 요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21일 열린 ‘2027년도 본예산 사전설명회’에서 예산 편성 상황을 지적했다.
노동국 예산 삭감·미반영
최 의원은 “다른 경제 관련 부서의 예산 변동률이 10~30% 수준인 것에 비해, 노동국 예산은 무려 60% 가까이 삭감 및 미반영된 채 제출됐다”며 취약노동자 지원 예산이 대거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가장 두텁게 보호해야 할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조차 집행부가 재정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대거 삭감된 것은 심각한 정책적 후퇴”라고 말했다.
| 항목 | 내용 |
|---|---|
| 2027년도 노동국 예산 | 약 60% 삭감·미반영 |
| 주 4.5일제 사업 당초 예산 | 150억 원 |
| 실지원 기업 | 142개 업체 |
| 지난 2회 추경 삭감액 | 50억 원 |
| 내년도 본예산 효과 분석비 | 5천만 원 |
취약노동자 보호 예산 복원 요구
최 의원은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은 행정 스스로 그 필요성을 인정해 편성해 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발생할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와 복지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본예산 심의 전까지 취약노동자 보호 예산을 복원할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 성과 자료 지적
주 4.5일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150억 원을 편성했지만, 실지원 기업은 142개 업체였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50억 원을 삭감하고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 불용이 예상됐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효과 분석비 5천만 원만 편성돼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도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 여부, 노동자 체감 만족도, 지원 종료 후 기업의 자체적 제도 유지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데이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본예산 심의에서 미반영된 취약노동자 예산을 살피고 복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 4.5일제 사업의 예산 운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전설명회에서 집행부는 취약노동자 예산이 대거 미반영된 데 유감을 표명하고,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위해 예산 부서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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