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 이전 사업이 재정 부담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1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검토 범위를 춘천을 포함한 도내 18개 시·군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에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정부지 토지보상은 전체 면적 기준 약 96%인 246필지, 13만 2,300㎡에 대해 협의가 끝났고, 올해 3월 착공식도 진행됐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약 866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박 의원은 “도청 이전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이번 재검토는 청사 규모나 사업비 조정에 그치지 않고, 도청 입지의 적정성과 행정기구의 기능 분산 및 재배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행 법령상 도청 소재지를 반드시 춘천에 둬야 할 절대적 의무는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18개 시·군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행정서비스 수요와 접근성, 광역교통망, 도시 성장 가능성,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청 유치 조건을 공모하고, 공론화와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필요하면 도민투표로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는 최문순 도정 당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도가 대신 상환한 2,050억 원의 보증채무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출자한 1,524억 원이 신청사 건립 재원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강원FC 홈경기 개최지 재선정, 강릉 AI 데이터센터 사업 규모 축소 논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언급하며 모든 시·군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의 선택이 미래 세대에도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는 도민 모두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강원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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