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4년 사이 5배 이상 확대하면서도 무단이탈률을 0%대로 낮추는 등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9월 9일 밝혔다.
2015년 전국 최초로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괴산군은 2022년 180명이었던 도입 인원을 올해는 도내 최대 규모인 1,001명까지 늘렸다. 도입 인원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무단이탈률은 2022년 7.7%(14명)에서 올해 0.3%(3명)로 대폭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법무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정적 관리의 비결
괴산군은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지자체와 송출청이 직접 근로자를 선발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캄보디아는 2017년 협약 체결 후 2022년 협약을 개정해 인력 수급 기반을 강화했으며, 라오스 역시 노동사회복지부가 선정한 기관을 통해 인력을 송출한다.
| 항목 | 내용 |
|---|---|
| 도입 인원 | 2022년 180명 → 2026년 1,001명 |
| 무단이탈률 | 2022년 7.7% → 2026년 0.3% |
| 주요 인프라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 준공 (30억원 투입) |
현장 관리 및 점검 강화
입국 후 관리도 체계적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파견된 매니저들이 상주하며 노무 문제를 전담하고, 군은 통역 요원 2명을 별도로 고용해 농가와 근로자 간 소통을 돕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30억원을 투입해 전용 기숙사를 준공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군은 고용주를 대상으로 적정 주거환경, 임금 체불, 불법 용역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고용주에게는 관계기관 통지 및 다음 연도 배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정적인 체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내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단이탈을 예방해 올바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계절근로자들이 괴산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우수한 재입국 근로자를 다수 확보하고,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괴산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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