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한 예산군민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체납관리단의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을 받게 된다.
예산군은 기간제근로자 3명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화상담·현장조사로 체납 사유 확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조사원은 이 과정에서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 등을 조사한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 운영 기간 | ~ 11월 30일 |
| 지원 내용 |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생계형은 분할납부·복지연계, 고의 체납은 번호판 영치
군은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공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원증·근무복 확인, 현금 요구엔 응하지 말아야
현장 방문 시 체납관리단 조사원은 조사원증과 근무복(조끼)을 착용하며 현장에서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
체납자는 방문한 조사원이 이를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파악해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예산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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