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아동친화예산 전수조사 결과 아동 관련 직·간접 사업에 총 1,488억원을 편성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아동친화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 6,538억원의 22.75%를 차지했다. 지난해 992억원보다 495억원, 49.92% 늘어난 규모다.
아동예산지수 얼마나 올랐나
아동에 대한 재정 투자 정도를 보여주는 아동예산지수는 지난해 113.5에서 올해 174.6으로 61.1포인트 상승했다. 아동예산지수는 아동 1인당 예산액과 비아동 1인당 예산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유니세프 표준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아동에 대한 재정적 우선 배려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지수 174.6은 아동 1인당 배정 예산이 비아동 1인당 예산의 약 1.75배 수준임을 나타낸다.
아동은 줄었는데 사업은 늘었다
지난 6월 기준 진천군의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1만2,354명으로 지난해 1만3,126명보다 5.89% 감소했다. 그러나 아동친화사업은 320개에서 362개로 42개 늘었다. 사업에는 총 26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으며, 가족친화과가 206억원(103개 사업), 문화관광과가 488억원(61개 사업)을 각각 맡고 있다.
예산은 어디에 쓰였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아동권리를 기준으로 보면 발달권 분야가 1,075억원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으며, 생존권 20.7%, 보호권 6.0%, 참여권 1.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친화도시 6대 사업영역에서는 놀이와 문화가 682억원(4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 환경이 445억원(29.9%)으로 뒤를 이었다. 두 분야를 합하면 전체 아동친화예산의 75.7%에 이른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진천군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향후 아동정책의 투자 방향을 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고려한 포용적 예산 배분을 다각화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참여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서 간 융합형 정책과 사업 환류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주 진천군 가족친화과장은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아동예산지수가 전년보다 61.1포인트 상승한 것은 아동의 성장과 권리 보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예산이 아동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동친화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진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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