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597-29번지 일원 '도화5지구' 147필지, 8만 3천775㎡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 인천미추홀구는 14일 이같이 밝혔다.
왜 하는 사업인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동의 요건과 추진 절차
인천미추홀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며,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 간 협의 등을 거쳐 필지별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완료 시기와 기대 효과
인천미추홀구는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건축물 저촉 등 토지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미추홀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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