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주택 23만 호+α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부동산PF 보증·자금지원 규모도 기존 26조 3000억원에서 47조 8000억원+α로 늘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8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수도권 23만 호+α 어떻게 공급하나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9.7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착공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며,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는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다.
조기 착공하면 세제·금융 인센티브
재개발·재건축은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내 착공하면 2027년까지 취득세를 면제, 2028년부터는 75% 감면한다. 매입임대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하며, 일반사업은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이자를 1%포인트, 2028년 내 착공 시 0.5%포인트 보조한다.
재개발조합 동의율 완화 등 규제개선
이주비 대출 LTV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완화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되며,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도 추진된다.
PF에 47.8조+α…청년 3종세트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은 현재 26조 3000억원에서 47조 8000억원+α로 확대된다. PF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하며,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이 5조원 확대되고 금융업권 자체펀드는 10조원으로 확충된다.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의 한시 유예도 병행된다.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도 출시되며,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며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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